※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.

 

주요내용

○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 

【선행교육】

○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(해당 학기,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나 내용)

○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(예: 고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교 과목대상을 지도하는 행위)

 

【선행학습 유발행위】

○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
○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요 평가하는 행위

(예: 고교 입학 예정 학생 대상의 배치 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)

 

2. 오해와 진실

○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,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.

○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계획된 것에서 벗어나 해당 학기와 학년을 앞서는 수업과 평가, 교내대회, 방과후교육, 입학관련 업무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.

○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시정 및 변경명령을 내리게 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요구, 재정지원 삭감,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